1.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이슈입니다.미국 인공지능 연구자인 스티븐 테일러는 DABUS라는 이름을 가진 AI 모델을 발명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인공지능 DABUS가 발명한 프랙탈 구조의 용기 표면][인공지능 DABUS가 발명한 Neural Flame Device]국내 특허청은 인공지능 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한 출원을 무효 처분하였습니다. 한국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발명을 한 '사람'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인공지능이 발명자로 기재된 특허 출원에 대해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명문 규정상 발명자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으나, 호주 1심법원의 경우 긍정판결을 한바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의 경우 특허를 부여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일부 국가도 있어 이슈화가 되었습니다.이렇게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이슈화가 되자 국내 특허청은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학계 각층의 논의를 집대성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백서'를 2022년 3월에 배포하면서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을 (1) 단순 도구 (2) 인간의 방향성 제시 + AI 결과 도출 (3) 인간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발명(완전한 발명)과 같이 3단계로 나누면서 현재 인공지능은 (2) 인간의 방향성 제시에 따른 AI 결과 도출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배포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백서의 17페이지 일부 발췌]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온전한 발명자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 바,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기재된 출원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조금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하지만, 인공지능과 지식백서에서 논의된 일부 의견과 같이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조만한 향후 인간과 함께 공동 발명자로 인공지능의 이름이 올라갈 날이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2. 특허등록 무효 사유로 살펴보는 인공지능 특허출원 준비 방법 최근 챗지피티가 핫하죠. 챗지피티와 연관 검색어를 살펴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연관 검색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챗지피티로 돈버는법'이라는 제목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검색해 본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챗지피티를 써본 분들은 높은 챗지피티의 대화 수준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사업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들을 가지고 저희사무소로 특허등록 문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인공지능 등록특허도 상당한 비율로 무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인공지능특허 청구인의 IPR 신청에 대해 PTAB 절차 개시 비율]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인공지능 기술 분야를 제외한 다른 기술분야의 평균 절차개시율 60% 보다는 높지는 않지만, 미국(US)에서 인공지능 등록특허에 대한 청구인의 IPR(Inter Partes Review, IPR) 신청시 절차개시율은 약 40% 정도로 나타나고 (다른 기술 분야 대비 인공지능 등록특허에 대한 IPR 신청시 절차개시율이 약 40% 정도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인공지능 분야에 등록 특허를 적극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 전략보고서 일부 발췌]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무효 사유로는, 특허 적격성과 진보성, 불명확성이 주요 무효사유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미국 특허청의 무효사유이자, 해외(미국,US) 등록특허를 염두에 두고 한국 특허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나 미국 특허청의 심사가 한국 특허청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성공적인 국내 인공지능 등록특허를 위해서는 무효사유 대비 특허등록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이러한 무효사유로 등록된 특허가 소멸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이와 관련하여서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본 개시글 이전의 '특허청 심사실무로 알아보는 인공지능 특허등록 방법? '핵심은 입출력 데이터' 부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람처럼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 Chat GPT(챗지피티)최근 챗지피티에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울 정도의 대화 수준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이전 저희 홈페이지 글에 게시된 'Chat GPT(챗지피티)로 알아보는 인공지능 특허등록 방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특허청구범위도 일부 작성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금번글을 작성하면서 챗지피티(Chat GPT)에 인공지능(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는데요,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챗지피티의 응답 화면 발췌] 챗지피티는 자신이 인공지능 모델이면서도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발명은,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에 대한 매개 변수(PARAMETER)를 설정하는 사람의 안내에 따라 생성된다고 언급하면서, 독립적으로 발명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응답을 도출하였습니다.역시나 챗지피티는 각국의 주요 입장과 저희 한국 특허청이 배포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백서'의 결론과 동일한 결론을 답변해주었습니다. ^^4. 해외 분쟁 사례로 살펴보는 인공지능 특허등록 핵심 팁인공지능 등록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모델의 입출력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그 상관 관계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인공지능 심사실무 가이드는 인공지능 모델의 입력 및 출력 데이터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입출력 데이터의 상관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및 활용 주체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는 해외 분쟁 사례들에서도 나타나는데요,[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공지능 분쟁세미나에서 파인특허 발표자료 일부 발췌]상기 사건은 미국등록특허 US Patent No. 8,880,466을 기초로 한 PUREPREDICTIVE의 H2O.AI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 H2O.AI는 이에 대해 PUREPREDICTIVE의 등록특허 US Patent No. 8,880,466에 대해 성립성을 이유로 무효 항변을 주장한 사건인데요, 결과적으로 해당 등록특허는 기본적인 수학적 과정에 불과하고, 사람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예측 분석의 일반 추상 개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효항변이 인정되었고, 결국 특허권자 PUREPREDICTIVE가 패소한 사건이었습니다. 5. 맺음말위 분쟁 사례들에서 나타나듯이, 성공적인 인공지능 등록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원 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 무효사유를 대비한 강한 특허 출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챗지피티가 이슈화되면서 인공지능 등록특허와 관련된 글들을 올리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인공지능(AI) 분야 다양한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들을 준비하는 기업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 챗지피티챗지피티(Chat GPT)가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챗지피티는 인공지능 모델 기반 챗봇 서비스의 한 예인데요, 정확하게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입니다.종래 많은 챗봇들이 있었지만, 종래 챗봇 기술과는 달리 뛰어난 대화 수준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챗지피티(Chat GPT)의 개발사인 오픈에이아이(Open AI)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니 새삼 챗지피티의 시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Chat GPT의 능력이 새삼 궁금하여, 접이 방법에 특징이 있는 캠핑용 의자에 대한 청구범위를 문의해보았는데요, 그 결과는 상상이었습니다. [챗지피티 Chat GPT에 캠핑의자에 대한 청구범위 작성 요청 응답 화면 발췌]상기 화면은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지피티에 청구 범위 작성을 요청한 결과인데요, 캠핑용 의자들의 구성 요소들의 관계에 대해서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캠핑용 의자를 기준으로 각 구성 요소의 관계가 잘 기재된 청구 범위가 출력되었습니다.물론 Chat GPT가 작성한 클레임은 일반적인 캠핑용 의자의 구성만을 포함하고 있어 특허등록이 어렵지만, 나름 상당히 그럴듯한 청구 범위를 출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외에도 오픈에이아이(Open AI)는 대화형 서비스 뿐만 아니라 DALL·E라는 이미지 생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의 로고인 PINE TREE에 대한 황금색 로고 작성을 요청해보았는데, 상당히 마음에 드는 로고가 출력 되었습니다. [OPEN AI의 DALL·E GOLDEN PINE TREE 로고 작성을 요청한 결과 발췌]2. 이미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술들도 특허 등록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챗지피티(Chat GPT)가 핫이슈인 만큼 최근 5년간 인공지능 특허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로도 관련하여 많은 인공지능 기술 특허출원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저희 사무소로 문의 주시는 분들의 공통된 질문 중 하나는, 이미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것인데 특허 등록이 가능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인공지능(AI) 모델이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된 기술이며, 이미 개발된 모델을 최적화하여 서비스를 개발하시다 보니 이러한 질문들을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기술도 특허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인특허 인공지능 분야 특허분쟁 및 판례동향 세미나 발표 화면]3. 특허청 심사실무 가이드에서 말하는 인공지능 특허등록 방법? '핵심은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한국 특허청에서도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를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분야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실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특허청 배포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 가이드]

심사실무가이드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분야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1) 발명의 설명 기재 요건 (2) 청구범위 기재 요건 (3) 신규성 (4) 진보성 (5) 성립성과 관련 거절 예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을 요약하면, 하기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요점 1. 인공지능(AI) 특허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모델의 입력 데이터와, 인공지능 모델로부터 출력되는 출력 데이터를 정확하게 정의할 것

요점 2.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과정과,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공지능 모델의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의 상관 관계를 잘 나타낼 것

요점 3. 인공지능 모델로 입력되는 입력 데이터와 인공지능 모델로부터 출력되는 출력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 및 활용 과정에서 동작의 수행 주체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

[특허청의 인공지능심사실무 가이드의 인공지능 기술 개념도 발췌]

따라서, 인공지능 특허등록을 준비하는 대표님들께서는 현재 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서비스모델에서 인공지능 모델의 입력 데이터와, 인공지능 모델에서 출력되는 출력데이터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해당 입력데이터와 출력데이터의 상관 관계와, 인공지능 모델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심으로써 좋은 인공지능 등록특허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 마치면서챗지피티가 특허 명세서를 작업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 챗지피티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요청하다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인공지능(AI) 분야 다양한 사업 모델을 고민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희 파인특허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